의정부시는 망실·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시민 제보로 신속히 정비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상시 운영해 시민 안전과 길 찾기 편의 강화에 나섰다. 이 제도는 도로명판·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기초번호판·국가지점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제보를 접수해 즉각 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서만 제보가 가능했으나, 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카카오톡 채널을 새롭게 개설했다. 시민은 카카오톡 채널 가입 후 간편채팅으로 훼손된 시설물 사진을 제출하면 되고, 처리 결과도 채팅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주소정보시설 관리의 신속성과 시민 참여도를 높이고, 일상과 긴급 상황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안전한 주소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2026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시민 체감형 도시공간 조성과 주거안정 강화에 본격 나선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와 주거복지 확대를 통해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금강 수변·BRT 인접 상가 용도 완화와 소형호텔 허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우수건축자산 추가 발굴·등록과 시민투표 도입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한글디자인 경관 확대로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구현한다. 빈집 행정조치 강화와 공동주택 공급 확대(4,740호)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현장 감리 설명회와 관리비 진단서비스로 투명성과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시민 맞춤형 부동산포털 구축, 재난 취약지역 주소정보시설 확대 설치, 기초번호판 기능 고도화로 안전과 생활편의를 강화한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온라인 심의체계 도입과 표준 매뉴얼 배포로 신속·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수도 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되며, 우리나라는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AI 기본법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목표로, 국가 AI 거버넌스 체계 법제화, 산업 진흥 중심의 최소 규제 원칙, 안전·신뢰 확보 장치를 핵심으로 한다. 법 시행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 컨트롤타워가 공식화되고, AI 책임관·분과위원회·지원단 등 정책 추진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비됐다. 또한 AI 연구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도입·활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 AI 데이터센터 조성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안전 측면에서는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딥페이크 등 사회적 부작용 우려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명확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 기간을 두고, AI 기본법 지원데스크 운영과 가이드라인 보완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AI 산업 육성과 신뢰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